법령 변호사법 제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변호사법 제8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오성걸 1 오혁진 1 신오철 1 박찬주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1995년

1. 대법원 1995. 12. 26. 자 94두21 결정
  [변호사징계][공1996.2.1.(3),421]
   변호사징계
   검사징계법 변호사법

2. 대법원 1995. 2. 14. 선고 93도3453 판결
  [변호사법위반][집43(1)형,513;공1995.3.15.(988),1369]
   변호사법위반
   변호사법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12. 28. 선고 93도1569 판결
  [변호사법위반][공1994.2.15.(962),584]
   변호사법위반
   변호사법 형사소송법

1990년

4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90도1770 판결
  [변호사법위반][공1990.12.15.(886),2486]
   변호사법위반
   변호사법

1989년

5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8도2405 판결
  [뇌물공여,변호사법위반,부정수표단속법위반][공1989.4.15.(846),569]
   뇌물공여 변호사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
   변호사법 형사소송법

1988년

6. 광주지법 1988. 5. 12. 선고 85노909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  [변호사법위반][하집1988(2),338]
   변호사법위반
   변호사법 형사소송법

1987년

7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7도1051 판결
  [변호사법위반][공1987.9.1.(807),1358]
   변호사법위반
  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6년

8. 대법원 1986. 11. 11. 선고 86도1713 판결
  [사기,변호사법위반][공1987.1.1.(791),46]
   사기 변호사법위반
   변호사법

1984년

9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4도1502 판결
  [변호사법위반][집32(4)형,641;공1985.2.1.(745),185]
   변호사법위반
  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0. 수원지법 1984. 4. 18. 선고 84고합118 제2형사부판결 : 항소
  [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4(2),494]
  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
   변호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

11. 부산지법 1984. 1. 27. 선고 83노2641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4(1),537]
  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
   변호사법 사법서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3년

12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2도812 판결
  [변호사법위반][집31(2)형,54;공1983.6.1.(705),845]
   변호사법위반
   변호사법 형법